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

지난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포 1년 후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됩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이 해당되며 50인미만은 3년되 시행 하게 됩니다.

 

중대재해법이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아무리 안전조치를 잘한다고 해도  항상 사고는 아차 하는 순간에 납니다.

기존 사망사고는  건설업에서 70% 이상이 발생 했으며, 건설업의 고질적인 하청에 재하청으로  관리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50인 미만으로  법인을 몇개 만들어서 책임 대표 선임하고  하청을 줄꺼라 보입니다.

국내기업  50% 이상이 고용에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이 더 위축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