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조 초슈퍼 예산 편성

코로나19로  국가 채무는 1000조원을 넘겨 다음 정권으로 넘겨주게 되고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대선을 앞두고 청년 무인자 대출  선심성 사회,복지예산을 대거 편성하는 확장재정을 이거 가는 것으로 보이네요.

 

증액하고 증가한 부분  대략 정리 해봅니다.

 

희망대출플러스를 통해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1.0~1.5%의 초저금리 대출(1000만원 한도) 10조원을 공급

 

숙박업,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제한업종 및 여행·공연·전시업 10만명을 대상으로 1% 대출(2000만원 한도)로 2조원이 지속 공급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외 청년·신규 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 정책자금(2~3%대, 운영자금 최대 1억원) 2조 8000억원을 지원

 

일반업종 등 소상공인 100만명을 상대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21조원(이자율 2~3%대, 평균 2000만원)을 보증료 0.2%포인트로 1년간 감면(420억원 증액)

 

관광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지원 120개사 확대와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고용 지원에 85억원이 증가

 

체육 분야에서는 5만 5000개사에 대한 방역용품 지원(110억원), 1.6%대 융자 추가 공급(500억원 증액),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 고용회복 지원(444억원 증액)

 

대중음악과 공연예술·영화관 등 보조·방역인력 6800명 채용(758억원 증액)

예식·장례식장 1000개 방역물품 지원(264억원 증액)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1.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 융자가 확대된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92만개 추가·신규보급에도 500억원의 예산이 증가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 등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병상 1만 4000개,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 등 중층적 지원을 강화

 

위중증률 및 치명률 감소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구매 추진에 당초 예산에 비해 3516억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시행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국고지원비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877억원 증액)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지원 등에도 242억원 증액

 

중증환자 병상을 역대 최대 수준(1만 4000개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확대(3900억원 증액)

 

경증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기존 37에서 86개소 이상(1350억원 증액)

 

신종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를 하루평균 23만건에서 일평균 31만건 수준 대폭 확대(1300억원 증액)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및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위한 설계 착수에 85억원을 늘려 투입

 

감염관리수당도 증가했다.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 대해 하루 5만원 수준의 6개월분 수당 (1200억원 증액)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 및 재택치료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에 대해 지원을 연장·확대(378억원 증액)